"반도체 세수 GTX 건설에 쓰면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

[땅집고]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로 인구 분산이 필요하고, 특히 GTX 건설을 통해 이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서울 부동산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경기도를 통해 해결했다"며 "GTX A·B·C 노선의 조기 착공 및 조기 완공으로 서울 부동산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기도로의 인구 분산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번째 사례가 1기 신도시 건설이다.

최 소장은 "서울 인구의 최정점은 1992년이었고 1097만명을 찍었다. 1992년은 노태우 대통령의 ‘부동산 200만채’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던 시점이었다"며 "1기 신도시 200만채 공급 이후 서울 인구는 하락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해 2025년 서울 인구는 930만명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또 "노태우 정부는 1990년에 '공업 배치법'을 개정해 서울내 공장의 신설/증설을 엄격히 제한했다. 1993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 서울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내에서 공장 총량제 및 공장 신·증설이 전면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후 1990년대 초중반에 걸쳐 구로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안산, 시화, 반월공단으로 이전하는 등, 서울 내 공장들의 대규모 경기도 이전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주택과 공장이 경기도로 이전한 결과 서울 경기도의 인구 역전이 이뤄진 시기는 2003년이다. 2003년 서울 인구는 1017만명이 됐고, 경기도 인구는 1042만명이 됐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 인구는 930만명이고, 경기도 인구는 1373만명으로 경기도 인구가 약 440만명이 더 많다.

대규모 지하철 노선이 신설된 것도 경기도 인구 분산에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합계 지하철역 개수는 2000년에는 약 380개에서 약 73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기도 일대의 지하철역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 청년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규제완화 및 공공 지원, 용적률 상향 등 원래 해야할 일을 꾸준히 하는 한 편, GTX A·B·C 노선의 조기 착공 및 조기 완공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GTX는 ‘공간을 압축하는’ 효과를 갖는다. GTX 노선이 완공될 경우, 서울-경기 출퇴근 시간을 절반 혹은 반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GTX 하나당 재원은 약 4조~5조원이 소요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대박으로 인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세수만 (거칠게 추계해보면) 약 100조원~140조원 규모"라며 "(법인세 세수를) 여러 가지 쓸 데가 있겠지만, GTX A, B, C의 조기 착공 및 조기 완공에 필요한 재원으로 썼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