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22 15:35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매매를 두고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다.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1000만 서울시민에게도 1000만 개의 사정이 있다”며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지만, 대출 규제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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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3일 예정된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며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집주인 근저당 방식 매매 거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주담대는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 장사하는 이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은 주담대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원을 빌려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