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22 10:47
[땅집고] 세계 최대 통신사인 로이터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거래를 비중 있게 다루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막힌 매수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히 추진해 온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과 이번 거래 방식이 전면으로 충돌한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가 정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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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21일(현지시간) ‘한국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대출 규제를 우회한 아파트 거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아파트 매수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년 가까이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았다.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거래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 됐다.
로이터는 집주인 근저당 설정 거래 방식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한 대출 규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매수자는 29억원의 매매대금 가운데 은행에서 극히 일부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하여 매수자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 대통령 아파트 거래 금액은 29억원으로 매수자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대통령 부부는 매매대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사실상 매수자의 채권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로이터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했으며, 근저당 설정 등 금융 약정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거래 내용이 국내 언론 보도 이후 이틀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 중 하나가 됐으며, 온라인에서는 “일반 국민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면서 정작 자신의 집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비판이 확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로이터는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5000만원으로 평균 연봉의 약 1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비판도 다뤘다. 로이터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사실상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