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르엘 48평 1주택자의 보유세 공개…앞으로 2~3배 더 오를 듯

[땅집고] 정부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증세를 검토하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1주택자의 재산세 실제 부과 내역이 온라인에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20일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는 '잠실르엘 재산세 폭탄'이란 제목으로 올해 부과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아파트 48평형(전용 160㎡)의 재산세 고지서가 게재됐다.

☞경매 정보 돈내고 왜 보세요? 난 땅집고옥션에서 공짜로 본다

공개된 고지서에 명시된 1기분(7월분) 재산세 납부 세액은 515만 9180원으로, 9월에 부과될 2기분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 재산세는 약 1031만 원에 달한다.

잠실르엘 아파트는 올해 1월 입주한 단지로 해당 주택형 실거래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매물도 나와있지 않지만 시세는 60억원대로 추정된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이 1가구 1주택자이며 아파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은 40억원이라고 밝혔다.

잠실르엘 아파트는 아직 미등기 상태로 정식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지만 과세관청(송파구청)이 주변 유사 단지 시세를 기준으로 임시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게시자가 공개한 대로 40억원 선으로 파악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특례(4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7억 6580만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 소유자의 실제 연간 재산세 부담은 재산세 1031만원과 종합부동산세 827만원을 합한 총 1859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월간으로 환산하면 매월 약 155만원을 주택 보유세로 지출하는 셈이다.

☞지금 단기임대 방 등록하면 수수료0원에 커피 공짜…빈 방 해결엔 단단홈즈

시중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아파트 소유자(1세대 1주택 기준)에게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40억 원을 기준으로 기본공제(12억 원)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해 대략 689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137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연간 종부세 부담액만 약 827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실제 납부액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보유세 인상 시작도 안 했다…　연간 2~3배 뛸 수도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아직까지 보유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제를 개편해 보유세를 인상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최근 급등한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네티즌은 "다주택도 아닌 겨우 한세대 하나 필수재로 가지고 있는 거고 옛날부터 살아서 재건축된 것 뿐인데 이런 징벌적 과세가 말이 되느냐" "자가를 월세 내고 사는 것 아니냐"는 등 반응을 보인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증세는 현 정부도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할지 고민 중인 부분으로 알려졌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이뤄지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각종 부동산 세제 관련 쟁점을 보고받은 뒤, “실거주 1주택은 (보유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체로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초고가 집에 대해서도 감면해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돈되는 경매 물건만 척척 뽑아준다…국내 첫 만능검색기 써보니 ‘대박’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KTV 생중계) 방송 보시는 국민여러분은 1번 또는 2번 누르기 한번 해보자”고 즉석 의견 취합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댓글창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찬성을 뜻하는 '1번'으로 도배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도 바로 “(댓글의) 90%가 1번”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실시간 수요 조사도 했다. 이 대통령은 “10억~90억원 중 앞자리 숫자를 댓글창에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는 것. 댓글창에 숫자 ‘3’이 다수 올라오자 이 대통령은 “30억원 정도면 너무 가혹한데, 30억원이면 지금 공시 기준으로 10억원대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