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15 15:01
[땅집고] 하루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가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물러났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와 정부에 제출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의 원인에 대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장 홈페이지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영상을 공개했다. 26분 분량의 영상에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날인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관련 공개 발언을 하려다 기회를 얻지 못했다.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는데, 토론 말미 오 시장은 발언을 신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는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시장님이 주실 것은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관련 보고서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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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별도 영상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15일에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부의 수요억제 위주 정책으로 매매, 전제, 월세 등 주거비 전반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규제 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했다.
이어 “공급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호 중 2만8000호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주담대 한도가 작년 6·27대책 영향으로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해당 대책 발표 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는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집권 1년 만에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고 그 원인은 시장의 탐욕이 아니라 수요는 누르고 공급은 막은 정책 방향에 있다”면서 “그 청구서는 투기꾼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