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인기투표로 정하나" 李, 초고가 보유세 기준 댓글 투표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생중계 댓글창에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실시간 의견을 물어본 것과 관련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인기투표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각종 부동산 세제 관련 쟁점을 보고받은 뒤, “실거주 1주택은 (보유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체로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초고가 집에 대해서도 감면해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지금 (KTV 생중계) 방송 보시는 국민여러분은 1번 또는 2번 누르기 한번 해보자”고 했다.

실제 거주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찬성은 1번, 반대는 2번을 댓글창에 적어 달라는 의미다. 이어 댓글창은 1번으로 도배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도 바로 “(댓글의) 90%가 1번”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데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다”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세제 개편을) 진행한다는 말을 미리 드려보려고 한 것”이라며 정책 방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실시간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10억~90억원 중 앞자리 숫자를 댓글창에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는 것.

댓글창에 숫자 ‘3’이 다수 올라오자 이 대통령은 “30억원 정도면 너무 가혹한데, 30억원이면 지금 공시 기준으로 10억원대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과세 기준 실거래가와의 차이를 언급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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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억 원(숫자 2)’을 선택한 댓글들을 보며 “그렇게 하면 우리(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큰일 날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진 뒤, “난 이제 집이 없는데 한성숙 국무총리의 집은 20억원이 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가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다.

화기애애했던 국무회의 현장과는 달리 온라인 여론은 싸늘하다. 국내 최대 규모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는 이날 오후 즉시 ‘부동산 토론회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곧장 올라왔다. 작성자는 “인민재판 개그콘서트 하는 줄 알았다”며 “대통령이 ‘몇 번이 많습니까’ 물으니 ‘실시간으로 1번이 압도적입니다’라고 하던데, 지금 지지자들 모아서 국정 논의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이냐”며 “차라리 국민투표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미 결과를 다 만들어놓고 지지자들이 대다수인 플랫폼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척하는 대통령의 수준을 다시 보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동산 관련 단체 대화방 등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인기 유튜버를 보는 것 같다”며 “중요한 국가 세제 정책을 놓고 자기들끼리 1번, 2번 눌러달라고 장난치듯 대화하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날선 반응을 내놨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