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7.14 13:53
[땅집고]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오세훈 서울시장)
“이 건은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시죠.”(한성숙 국무총리)
지방선거 이후 14일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개발언이 저지로 인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 총리이 이처럼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한 총리는 이날로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언급하며 “이 건은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시장님이 주실 것은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겠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의 구두 의견 개진을 사실상 차단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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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 시장은 곧장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얘기를 들은 이 대통령이 “그 보고서에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이 재차 부동산 얘기를 재차 꺼내려 하자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해 오 시장 발언은 완전히 불발됐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