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시킨 文정부 '7·10 대책' 6년… "역사의 교훈 망각할 것인가"

[땅집고] 6년 전인 2020년 7월 10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했다. 이는 보유세,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급증시킨 초강력 세금 규제로, 문재인 정부가 26차례 발표한 대책 중 전문가들로부터 ‘최악의 대책’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한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에서 22번째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의 최고 3.2%에서 6%로 크게 상향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했고,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 세부담 상한도 배제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은 70%, 2년 미만은 60% 등으로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등록임대 제도를 시행한지 3년만에 단기임대(4년),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을 전격 폐지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스스로 회수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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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이후 매물이 줄고 거래량이 축소됐으나,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다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20년 7월 첫째주 0.11%에서 8월 넷째주 0.01%까지 떨어진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4개월여 만인 11월 첫째주 0.02%로 상승폭을 키운 데 이어 연말에는 0.06%까지 확대됐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대책이 본격 시행된 2021년 6월에는 상승률이 0.11~0.12%로 종전 수준을 회복했다.

6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같이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세제개편안의 주된 내용으로 거론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인해 늘어나는 세부담은 1조3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8조6995억원에서 10조65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보다 1조3663억원(15.7%) 증가한다.

관건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 균형을 맞출지 여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7월 말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인데, 보유세와 거래세 두가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7·10 대책의 실패를 거울 삼아 보유세 부담은 늘리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 보유자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그 외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 조정 여부가 쟁점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대출이 막히면서 오히려 시장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주택구입 대출한도를 일괄적으로 3억원으로 제한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