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바꾸기에 청년들 피눈물"…뉴홈 당첨자들 국회 기자회견

[땅집고] 정부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의 전용 저금리 모기지 조건을 사실상 삭제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국회를 찾아 “2022년 국민에게 약속한 금융지원 원안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리와 대출 만기도 모른 채 수억원짜리 주택을 계약부터 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주최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뉴홈 사전청약 피해 호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뉴홈 사전청약·본청약 당첨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전용 모기지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 안내가 빠지면서 촉발됐다.

☞지금 방 등록하면 수수료0원에 커피 공짜…빈 방 해결엔 단단홈즈

조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부가 약속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40년 만기, 연 3% 이하 전용 모기지를 믿고 사전청약에 참여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결혼과 출산, 이사, 자녀 교육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정책으로 그 꿈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사전청약을 마치고 이번 달과 다음 달 본청약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달라진 대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말 바꾸기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정부 핵심 주거정책인 뉴홈을 믿고 4년을 기다린 평범한 청년·신혼부부”라며 “사전청약 당시 정부는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는 대신 분양가의 80%, 최대 5억원, 연 1.9~3.0% 고정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약속은 당첨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공고문과 홍보자료를 통해 제시한 내용”이라며 “당첨 이후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가정도 많고, 오직 이 집 하나만 바라보며 4년 동안 자금을 마련해왔는데 정작 본청약에서는 전용 모기지의 금리와 만기 등 핵심 조건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서도 “핵심이 빠진 절반의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5억원 한도, 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혜택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금리와 만기는 월 상환액과 총 금융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계약부터 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미 본청약 계약을 마친 구리갈매와 화성동탄 당첨자들은 이번 대책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중도금 대출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계약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들은 “전용 모기지 변경이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국토부는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고, LH는 관련 검토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내부 검토도 없이 정책이 변경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에도 정책 변경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세차익의 30%를 국가와 공유하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지킬 것이다. 정부도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