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대신 닭장 아파트?"…육해공 사관학교 통합론 시끌

[땅집고] 최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 노원구 태릉 일대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하지만 총동창회를 비롯한 육사 안팎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서울시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아파트 공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순연했다. 이르면 다음 주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와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왕초보도 돈버는 경매 전략…땅집고옥션, 백발백중 투자법 제시

국방부가 발표 예정인 국군 사관학교 창설 계획에는 육사 이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 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개혁분과를 꾸렸다. 자문위 권고안은 육·해·공사를 통합하면서 육사 서울 태릉 교정을 폐교하고 전남 장성 상무대나 경북 영천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육사 이전하면 태릉CC와 합해 1만가구 아파트 공급 가능

육사 부지는 태릉입구역 인근에 위치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부지로, 특히 서울에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한 카드로 몇 차례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육사와 동문회, 인근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며 논의만 거듭해 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태릉CC 공공주택지구 공급 규모는 약 6800가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육사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태릉CC와 합쳐 공급 물량이 1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태릉CC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육사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부 이전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방부와 군 내부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육사 생도 학부모 모임 등과 함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국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육사 총동창회 “육사 부지에 아파트 공급, 국가적 손실”

특히 육사 총동창회는 육사 부지가 아파트 단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데 대해 “태릉 육사 부지는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군 리더를 양성해 온 호국간성의 요람이자 안보의 거점”이라며 “이 중요한 지역을 한낱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사관학교 통합 움직임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또 “더구나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 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도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 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태릉과 화랑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자 서울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육사 이전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교통과 문화재 규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지 주민들은 특히 인근 화랑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악명 높은 상습 정체 구간인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없는 대규모 주택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태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개발 과정에서 경관과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