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신 '부동산 컨트롤 타워'로 나선 김용범…이번엔 대출 총량 완화론 설파

[땅집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활동이 뜸해진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휘·설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전면에 나서고 있다. 김 실장의 발언 한마디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택 수요자들의 눈과 귀가 온통 김 실장의 입을 향해 쏠려 있다. 이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동안 김 실장에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휘를 사실상 위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한 마디에 부동산 정책 급변한다

“젊은 세대는 미래 현금흐름을 갖고 집을 사려면 장기대출이 불가피하다. 대출 규제와 총량 규제를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김 실장은 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총소득(GNI)이 두 자릿수 늘어나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면 소득이 증가하고 양질의 부동산도 더 필요해진다. 거기에 맞춰 대출 규제 총량도 달라질 것"라고 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현 정부가 주택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엇박자'로 느껴진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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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의 이 발언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 발언들이 국토부장관이나 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 실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이 몇 차례 밝혀온 부동산 증세 의지 확인한 것이자, 정부가 7월 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증세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 졌다.

이어 24일에는 김 실장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발언이 이어졌다. 정부는 그 동안에도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가져왔으나, 김 실장이 오세훈 서울 시장의 선거 슬로건을 사실상 인용한 것은 정부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 ‘국민 대토론회’는 아직 일정도 안 잡혀…서울시 패싱 논란도

하지만 김 실장이 뱉은 말들이 아직까지는 정부와 시장에 즉각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증세와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는 듯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와의 소통이 부족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김 실장이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예고했던 국민 대토론회가 아직 개최 일자도, 참여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날짜만 지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15일 개최하려던 토론회가 취소됐고 23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현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이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맘카페를 포함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나,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일정 조율도 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시기상 정부가 이달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만큼 7월 마지막 주까지는 토론회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7월말 세제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 발표까지 일정이 빠듯해질 수 있다.

서울시 패싱 논란을 포함해 토론회 참석 대상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며 “서울시 의견이 이번 토론회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김 실장을 ‘스피커’로 내세우면서도 대통령실이 여전히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이라며 “김 실장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인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가 명확히 조율되지 않으면 시장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