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토허제 추가 지정, 동탄 시민들 하루아침에 투기꾼 만들어"

[땅집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정부의 규제 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 "정부가 동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정부가 동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무주택자 대출 한도는 70%에서 40%로 잘렸다”라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그 협력 업체에서 일하려고, 아이 키우려고 동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스스로 동탄 집값이 오른 이유를 ‘반도체 호황과 GTX-A’라고 진단했다”며 “그 말대로면 투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의 진짜 가치가 오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탄은 삼성전자의 배후도시이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도시의 값은 규제로 멈출 수 없다. 규제가 바꾸는 건 집값이 아니라 '누가 그 집을 갖느냐'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칼끝은 동탄 주민을 향합니다. 전세 매물은 줄고, 못 산 사람은 전세에 남아 수요는 늘어, 전셋값이 오른다"며 "대출을 절반으로 깎으면 걸러지는 건 은행에 기대는 젊은 실수요자고, 살아남는 건 현금으로 박치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은 돈으로 사다리를 오르려던 사람을 밀어내고, 현금 부자에게 매물을 깔아주는 정책이 어떻게 동탄을 위한 겁니까"라며 "정작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투기로 규정해서 팔겠다던 비거주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매는 완료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규제로 도시의 가치는 못 멈춥니다. 멈추는 건 실제 동탄에 살아야 하는 주민의 기회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추가 지정한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