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닥공이 옳았다'…청와대의 뒤늦은 후회 "지금은 닥치고 공급할 때"

[땅집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오세훈 시장의 지난 선거 슬로건을 사실상 인용한 것으로, 지방선거 서울시장 패배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가 세금 규제 일변도의 주택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신호일지 관심이 쏠린다.

김 실장은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이 ‘구조적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출범 직후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 6.27 대책을 내놓고,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강한 조치를 취했지만 구조적 공급 부족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서울 내 노후 공업 지구의 주택 용지 전환’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영등포나 구로 등 서울 일부 지역에는 과거 준공업 지역 단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여기에 왜 주택을 못 짓느냐고 물었더니, 서울시에서는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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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시와의 정책적 이견을 언급하며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며 “제조 기반 유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지만, 지금은 누가 주가 돼서 계획을 세우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누가 주가 돼서 계획을 세우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라는 특별 광역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구조적 공급 부족을 야기한 원인으로 2~3년 전 발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과 고금리 여파를 꼽았다. 그는 “2023년과 2024년은 PF 사태와 고금리로 인해 공급 관련 회사들이 전부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시기”라며 “이로 인해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40% 덜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고위 인사가 집값 상승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투기가 아닌 그 동안의 공급 부족을 인정한 것 역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은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주목하고 세금 중과와 실거주 의무 부여 등 규제로 일관했던 기존 정부 정책과는 다소 다른 노선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오세훈 시장이 지방 선거에서 주장했던 ‘닥치고 공급’이란 슬로건을 인용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운동기간 “결국 ‘닥치고 (주택) 공급’”이란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공급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가 확인되고 부동산 시장이 예측되는 순간 가격 급등세는 꺾인다”고 주장했다.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해소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됐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