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인허가 75% 급감…'공급 무대책'에 진보매체도 비판

[땅집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했지만, 용산·과천 등 핵심 사업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신규 택지 발굴도 사실상 멈춰서면서 “이재명 정부 이후까지 공급 절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최근엔 진보 성향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신규 택지 발표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지표 역시 일제히 급감하면서 시장에서는 중장기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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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핵심 사업지 지연…신규 택지 발표도 감감무소식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정비창과 태릉CC, 과천 일대 등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사업 속도는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용산정비창은 개발 방식과 기반시설 조정 문제 등이 남아 있고, 태릉CC 역시 교통대책과 주민 반발 등이 변수로 꼽힌다. 과천 일대 공급 계획도 지자체 협의와 보상 문제 등이 얽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지방선거 국면이 겹치면서 단기간 내 대규모 공급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도 공급 사업은 정부 정책 의지가 중요하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의사결정이 사실상 멈추는 경우가 많다”며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제 공급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규 택지 발굴마저 사실상 멈춰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추가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신규 택지 계획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택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상지가 없는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75% 급감…“차기 정부까지 공급난 우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63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2.4% 감소했다. 올해 3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339가구)보다 75.3% 감소했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가 4분의 1 토막 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도 공급 악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란 전쟁 리스크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공사비 부담이 다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과 민간 개발사업 상당수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까지 발생하면 신규 공급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신규 택지마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도 심각한 공급난을 피하기 어렵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는 3~5년 뒤 실제 입주 감소로 이어진다”며 “신축 공급 물량이 워낙 적어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