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 인센티브" vs 오세훈 "강북권 용도 상향 인센티브"

[땅집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정책 공방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주식시장 활황에도 여전히 대다수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가 표심을 자극하는 이슈인 만큼, 양쪽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격과 방어에 매진하고 있다. 정 후보는 강남, 오 후보는 강북 등 각자 취약한 지역에서 특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원오 “3136+ 착착 포트폴리오…리모델링·소규모 정비 전폭 지원” 강남권에 집중

3선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는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과 ‘착착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정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공공 정비사업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최소 3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착착개발을 통해선 서울 시내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0만 2000가구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기본 계획과 구역 지정, 정비 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인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공사비 검증단을 파견해 사업 기간 지연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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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전 구역에 파견해 현장 밀착 지원함으로써 빠른 사업 추진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 측은 “주택 공급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존 오 후보가 외면한 다양한 노후 주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오 후보의 재임 시절 행정적 지원 미비로 정체됐던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주민 선택권에 맞춰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시내 130여 개 리모델링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목소리를 행정에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역시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 주거 환경 개선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협의해 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구수 제한을 기존 30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역세권 500m 이내에서는 700가구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 후보는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이 강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표심 얻기에 최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당에 강남 4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연일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예전과 같지 않아서 강남4구도 민주당에 굉장히 우호적”이라며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쪽으로 이상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행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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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닥치고 공급, 31만 가구 로드맵… 강북권 용도상향 인센티브”

현직 서울시장인 오 후보는 본인이 만든 시그니처 부동산 정책에 더욱 힘주어 대규모 정비사업과 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여러 번 강조했듯 (부동산 해법은) 무조건 ‘닥치고 공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는 지난 7일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31만 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가구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구체안을 내세웠다. 그외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초기 갈등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AI를 활용한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 27개 교차 검증을 사전에 수행해 반복 반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도 도입한다. 특히 오 후보는 자신의 약세 지역인 강북 개발 공약에 힘을 싣고 있다. 강북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해 역대 지선에서 여야 간 접전을 펼친 지역이다.

오 후보는 “강북 지역 인센티브 6종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로, 동일로, 도봉로 등 폭이 35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 후보는 각종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재명 정권 등 민주당표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권처럼만 안 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와 월세의 매물 잠금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정원오 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결국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현 정권에서) 방해만 안 해도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할 수 있고 그 중 8만7000가구가 신규 물량”이라고 언급했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