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02 06:00
[땅집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 보면 성형 망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다. 수술로 보완하고 보완하고 또 보완하다가 다시 건드리고…”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 들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난해 6·27 대책을 시작으로, ▲신규택지에서 민간건설사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건설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9·7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수도권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 등 규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수 개월 주기로 겹겹이 쌓이는 규제 때문에 주택 매도·매수자 모두 인생 계획이 틀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런 정부의 대처가 마치 성형 과다로 얼굴을 망치는 과정과 비슷해보인다고 꼬집은 글이 네티즌 공감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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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요즘 성형수술 과정을 보면 눈매교정으로 눈 다 찢어놓고, 눈 안감기고 흰자보이니 애교살 수술해서 보완하고, 눈을 부릅뜨게 돼 애교살이 징그러워지고 코가 허전하니 코 미간에 기합 주고, 미간에서 실리콘이 삐져나오니 눈 사이 거리 조정하는 수술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새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눈부터 다시 건드린다”고 했다. 즉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수술로 인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계속해서 추가로 고쳐나가면서 결국 인조인간이 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과 빗대 A씨는 “부동산 대책 보면 이렇게 성형이 망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걸어 놓고 고름이 나오니 세입자가 있는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매도하는 방법을 마련해준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만 좀 건드려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재명 정부의 규제 중 10·15 대책에 담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을 가장 왜곡하고 있는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이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한꺼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들에게만 거래를 허락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전월세로 임대할 수 없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해 충분한 현금을 보유했거나 대출 여력이 상당한 사람이 아니면 이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이동이 잦고 현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불리하다. 이 규제 때문에 세를 끼고 집을 매수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서다. 더불어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매수자가 4개월 안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면 거래 자체가 불발되면서 매매거래 당사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즉 기존에 이뤄지던 정상 거래가 모두 막히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세 낀 매매’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들 사이에서 세를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 지금은 1주택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나온 구상이다.
하지만 애초에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 낀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취지와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이렇게 일부 수요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어준다면 일시적 2주택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저런 새 정책을 고민하느니, 애초에 그냥 토지거래허가제를 풀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댓글 창에는 “애초에 집값을 떨어트려야 하니 나라 허락받고 사고 팔라는 게 맞는 말인가 싶다”, “이 정도 망쳤으면 좀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 “성형외과가 환자 얼굴을 망치면 재수술이 필요하다며 유명한 성형외과를 보내 또 돈을 번다, 이게 이번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망치고 다음 민주당 정부로 넘기는 방법”이라는 등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