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패 해체" 외치던 조국…강남권 자산 안 팔고 평택 간다

평택 출마 앞둔 조국 “평택 집 계약 임박”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처분 묻자 “완공 후 판단하겠다” 유보

[땅집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평택으로 거처를 옮기면서도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과거 토지공개념 도입과 강남 불패 신화 타파를 강하게 주장해온 조 대표의 행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대표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 이주 계획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몇 군데 후보지를 알아봤고 다음 주에는 계약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으로 이주하면 서울 집도 처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팔라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매도 여부는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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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가 보유한 서울 주택은 강남3구 중 하나인 서초구 방배동의 삼익아파트다. 현재 이 단지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로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10월 입중 예정이다. 시공은 DL이앤씨가 맡아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된다. 주변 신축 아파트는 1평(3.3㎡)당 1억원이 넘는다.

조 대표의 이 같은 태도는 과거 본인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당 대표 취임 당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당시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 중심 자산 집중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겠다던 조 대표가, 정작 본인은 선거 출마를 위해 평택으로 떠나면서도 재건축 수익이 기대되는 강남 아파트를 놓지 않는 모습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공공적 성격의 자원으로 보고 국가가 이용과 처분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제시한 이론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제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