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성시 1조 돈벼락…삼성전자 '지방세 0원'서 2년만에 대반전

[땅집고]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경기 남부권 주요 지자체들이 역대급 세수 풍년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급증해 일부 지자체에선 ‘조(兆) 단위’ 지방세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 올 1분기 영업이익만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43조6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역대급 실적이 이어질 경우 지방세 역시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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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평택 돈벼락?…지방세 1조 시대 오나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약 10%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로 돌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 구조상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 호조는 곧 지자체의 재정 확충으로 직결된다. 특히 2023년 반도체 한파로 인해 2024년 삼성전자 지방세가 사실상 0원에 수렴했던 세수 쇼크를 겪은 지자체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실적을 바탕으로 화성시 귀속 지방세가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는 추정치로 투자 세액공제나 사업장 간 안분 비율에 따라 실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시을)는 “화성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는 지역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납부되는 만큼, 세금을 만들어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동탄트램 사업을 대표적인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1조원대 세수라면 트램 사업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규모”라며 “버스 노선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각 지자체 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의 약 10% 수준이 본사와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로 배분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를 감안하면 삼성전자 실적 급증은 곧바로 지자체 세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처럼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된 기업은 전체 세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 규모와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세금이 나뉘어 들어간다. 같은 삼성전자라도 수원·용인·화성·평택이 각각 다른 규모의 세수를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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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0원 쇼크’ 끝났다

경기 남부권 지자체들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울고 웃는’ 구조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2023년 삼성전자는 11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며 이듬해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주요 지자체는 당시 세금을 걷지 못해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일례로 수원시는 2021~2022년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로 1000억~2000 원대 세수를 확보했지만, 2023년 삼성전자 실적 악화 이후 2024년에는 지방세가 ‘0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실적이 회복하자 세수도 반등했다. 2024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2조7300억원을 기록했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에 납부된 지방세는 수원 447억원, 용인 218억원, 화성 652억원, 평택 516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불과 1년 만에 ‘0원 쇼크’에서 수백억원 규모로 회복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돌아서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 규모와 사업장 안분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특정 지자체의 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향후에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