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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려면 '하이닉스 특별법' 만들자" 상급지 이동 규제 주장 논란

    입력 : 2026.04.16 14:09

     

    [땅집고]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억대 성과급으로 아파트 사들인다는데… 그럼 정부가 ‘하이닉스 특별법’으로 규제해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47조2063억원을 기록하면서,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직원 한 명당 1억원 이상 추가 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43조6011억원 영업이익을 남기면서 임직원들이 억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마다 “성과급을 받은 ‘반도체맨’ 중 서둘러 아파트를 매수하는 수요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업마다 경기 이천·화성 등 생산기지로 출퇴근하는 임직원들이 회사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핵심 지역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 매수 대상지로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나 경기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 이른바 상급지 위주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업계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아 수도권 핵심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점쳐친다. 올해와 내년 각 사 영업이익 전망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라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94조4300억원에서 내년 235조5562억원,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297조5478억원에서 360조6812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임직원 1인당 성과급 수령액도 최대 10억원을 웃돌 수도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려면 ‘하이닉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박한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막대한 성과급을 받아 상급지로 이동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 집값 상승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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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이닉스 특별법 필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엔비디아가 시작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붐으로 하이닉스가 분에 넘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정부가) 하이닉스 특별법을 제정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블라인드

    A씨는 구체적인 특별법 내용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부동산 갈아타기 금지’다.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억대 성과급을 받아 서울 강남3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해 이동하는 수요를 규제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취득세 중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기지로 꼽히는 이천시 공장으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해 세 부담을 짊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임직원 중 부동산 매매거래를 한 경우라면 전체 매수자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성과급에 더해 부모로부터 편법·불법으로 증여받은 돈을 보탠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블라인드

    A씨의 ‘하이닉스 특별법’에 이어 ‘성과급 지역상품권제’ 주장도 나왔다. 글쓴이 B씨는 “성과급이 부동산으로 흘러 모든 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5억원 정도 올라가는데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러면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 지역 내수도 살리고 직원들도 플렉스(큰 소비)할 수 있고 돈이 부동산으로도 안 흐르니까”라고 설명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 대부분은 A씨와 B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 대기업에 입사한 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과 기업 성장에 따른 성과급을 받게 된 임직원들을 정부가 왜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댓글창에선 “이런 논리라면 돈을 많이 버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도 죄다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도 많이 걷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이익공유제를 운운하던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이라는 등 날선 반응이 보인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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