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생산적 금융' 빅5 은행…기업 대출 잔액 26%가 부동산 임대업

[땅집고] 금융권에서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본을 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외치며 기업대출을 늘렸다. 하지만 그 중 4분의 1가량이 ‘부동산 및 임대업’에 치중된 가운데 우리은행만 실질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원화 기업대출금은 총 839조1471억원으로 2024년 말(813조2730억원)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26%인 218조6508억원이 ‘부동산 및 임대업’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등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분야로 선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의 정책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만 전체 기업대출 잔액 중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잔액과 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임대업사업자에 내준 대출이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 기업대출 증가, 실상은 부동산·임대업…우리은행만 감소

작년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54조961억원으로 2024년 말 148조2482억원 대비 3.79% 감소했다. 겉으로 보면 기업금융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체질 개선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기업대출 잔액 중 부동산 및 임대업 잔액은 40조8984억원으로 전년의 48조38억원 대비 7조원 이상 줄었다.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15%에서 27.59%로 4.44%포인트(p) 줄었다. 특히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 잔액을 36조5139억원에서 30조1323억원으로 줄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 부문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며 “전체적인 수치는 줄었지만 부동산업과 임대업을 선제적으로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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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요 은행들의 기업대출 잔액은 증가했다. ▲국민은행 179조4424억→188조4468억원(+5.02%) ▲신한은행 174조9827억→182조5787억원(+4.34%) ▲하나은행 161조9584억→170조9428억원(+5.55%) ▲농협은행 142조7931억원→148조9305억원(+4.3%) 등이다.

동시에 부동산 및 임대업 부문 대출잔액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국민은행 51조3142억(28.6%)→55조3256억원(29.36%) ▲신한은행 45조6158억(26.07%)→48조6685억원(26.66%) ▲하나은행 45조2354억(27.93%)→46조4492억원(27.17%) ▲농협은행 25조8118억(18.08%)→27조3089억원(18.34%) 등이다.

◇ 수도권 다주택 임대업자, 대출 연장 금지

정부는 작년 6·27대책을 발표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에 힘쓰고 있다. 10·15대책까지 이어지며 시장에 충격을 주는 등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기업대출을 통해 풀리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 이 자금 중 상당한 액수가 부동산으로 쏠린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올해부터는 일반적인 다주택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의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로 한정돼 대상 규모는 1만7000가구에 그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2조7000억원(1만2000가구)으로 추정된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