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정책 오보 대응까지, 절박한 대통령…뒷짐 진 국토부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직접 소통의 전면에 나섰다. 반면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현안 대응과 메시지 관리에서 한발 물러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통령만 뛰고 부처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SNS인 X(옛 트위터)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직접 반박했다. 한 언론은 “직장이동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에 따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불가피하게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일시적 비거주자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아침 8시라는 이른 시간에도 직접 X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해소했지만, 이날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부처 홍보 자료만 올렸을 뿐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세제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을 검토중입니다”라고 밝혔다. 만일 국토부가 이사, 학업, 해외 전출과 관련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개편에 반영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정정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이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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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이슈에 대해 SNS를 통해 수시로 입장을 내고 있다. 정책 방향을 설명하거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실시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월 ‘시세차익 25억원’으로 주목받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직접 악의적이라고 반박하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절박감이 대통령 메시지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상황을 두고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공식 SNS나 대외 메시지에서는 집값 안정이나 공급 확대와 관련한 적극적인 발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신 행사 참석이나 부처 동정 중심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월 27일 대통령의 분당 주택 매각 관련해서도 청와대 발표 이후 뒤따라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특히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체감 가능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지역주민 반대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내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착공이나 분양으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윤덕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 해석과 언론 대응까지 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며 “국토부가 주택 공급이 난망한 상황에서 국토부 만큼은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