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7000만원까지 무이자, 오세훈 닥공 선언…5년 내 13만호 공급

[땅집고]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바로내집’ 등 신규 분양 모델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까지 넓혀 주거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53.4%)이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 잔여 매물은 급감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3월 5만여 건이던 서울 시내 전세 매물은 올해 3월 1만 8000건으로 급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바로내집’은 무주택 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공급 유형이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형’(6000호)과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할부금을 상환하는 ‘할부형’(500호)으로 나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이 공공에 있어 분양가에서 땅값이 제외되므로 초기 자금 부담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으며, 할부형 모델은 목돈이 부족한 가구에 장기적인 자금 상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한 기존의 장기안심전세 등 공급방식을 통해 12만 3000호를 신속히 공급하는 동시에 노후 임대단지의 재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준공 30년이 넘은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는 연중 분산되었던 모집공고를 일괄 시행하고,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발해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에 입주까지 수개월씩 걸리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빌릴 때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무이자 대출 범위는 기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에서 40%(최대 7000만 원)로 확대된다. 특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만 40~59세 중장년 무주택 가구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신설되어 최대 2억 원을 금리 3.5%로 최장 4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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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장년층을 위한 ‘목돈마련 매칭통장’은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과 저축 상품을 결합해, 시민이 매월 25만 원을 적립하면 서울시가 15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1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닥치고 (주택) 공급’이다. 공급이 최고다. 공급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가 확인되고 부동산 시장이 예측되는 순간 가격 급등세는 꺾인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배척하는 정책을 계속하면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 공급 물량이 감소하게 된다. 서울시가 공급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시장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줘야 오름세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 8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과 주택진흥기금, 그리고 공공분양 매각 수익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며, 현재 2000억 원 수준인 주택진흥기금을 2035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가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1인 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min0212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