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30 15:54
[땅집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최근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 최후 수단으로 써야 하면 쓸 것” 이라며 입장을 전환했다.
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해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민주당의 여러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 시기를 7월로 예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6·3 지방선거)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지만 당으로서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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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 7월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지금은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앞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충격을 줬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나 상승하는 등 이미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는 등 수차례 보유세 개편을 시사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어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raul1649@chosun.com
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해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민주당의 여러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 시기를 7월로 예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6·3 지방선거)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지만 당으로서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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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 7월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지금은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앞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충격을 줬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나 상승하는 등 이미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는 등 수차례 보유세 개편을 시사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어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