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택공급 강조해도…국토부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5년, 보상 착수도 못해

[땅집고] 3기 신도시 핵심 공급지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장기 지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처음 지정된 뒤 1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보상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여전하다. 수도권 서남부 핵심 자족도시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은 제시됐지만, 사업의 출발점인 보상 단계부터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공급 계획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택지 사업이 이처럼 지연된다면 공급 확대 기조 역시 거품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 1271만4000㎡에 6만7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규모 사업지다. 2021년 2월에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됐고 이듬해 11월29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지난해 8월 약 8조8115억원 규모 보상 계획을 공고했고, 올해 11월에는 실제 토지수용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을 예상하고 있으며, 준공은 오는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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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절차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자체의 난도에 있다. 광명시흥은 수도권에서도 공유지와 지분쪼개기 사례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개발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외지인 투자 수요가 먼저 유입됐고, 한 필지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진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경작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많고, 임대차 계약 없이 경작이 이뤄진 토지도 적지 않아 보상 대상과 권리관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는 과정과 정상 소유자의 권리 확인 절차가 동시에 길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다른 3기 신도시보다 공장·주택 등 지장물이 많아 조사에만 20개월 이상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왔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보도에서도 지장물 밀집으로 기본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이 때문에 토지보상계획 공고 일정도 연기된 바 있다. 단순 토지 보상만이 아니라 공장 이전, 영업손실 보상, 건축물·수목·시설물 조사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감정평가를 둘러싼 갈등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보상 시점이 밀릴수록 토지주 입장에선 “최근 시세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는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열리는데, 협의가 길어지고 재감정 요구가 늘면 전체 일정은 더 늦어진다. 형식상 공고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현금 보상이 일괄 집행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시장의 체감과 행정 일정 사이의 간극은 더 커질 수 있다.

LH의 인력·재정 부담도 부담 요인이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026년 사업계획에서 광명시흥지구 보상 착수를 반영했고, 토지보상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해서 현장 집행 속도가 즉시 붙는 것은 아니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사업에다 보상 대상 토지와 지장물이 방대해 실제 협의와 수용 절차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승모 광명시흥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보상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를 LH에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늘 인력 부족”이라며 “조직 개편까지 앞둔 상황에서 LH가 인력과 재정 어느 쪽에서도 충분한 추진 여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1년 준공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야 보상 절차에 착수한 사업이 5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믿는 주민은 많지 않다”며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고 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