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24 06:00
[붇이슈] ‘로또 청약’ 없앤다는 정부-여당,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검토…‘30억 로또’ 반디클 타격?
[땅집고]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 분양이 문제라면, 차익을 국고로 환수할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지…”
23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택채권입찰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하는 내용의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작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민간주택 청약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호응해 안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한 것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 가격이 크게 차이나면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해 그 차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1983년 처음 도입된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2006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재도입됐으나, 2013년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여파로 폐지됐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폭등 등이 겹치며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작년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일명 ‘현금 부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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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입찰제 재도입 시 서울, 특히 강남권의 신규 분양 단지에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환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한다면 약 4131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최저 18억4900만원이었다. 현재 분양권 매도 호가는 45억원가량으로 이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다면 26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시 이 차익 중 일부로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 안 의원 측은 채권 상한액을 인근 시세 대비 100% 미만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그밖에 202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시세 대비 100% 이하 분양가로 분양한 민간주택 23곳에 새로운 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하면 국고로 환수 가능한 금액은 1조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 이상이다.
23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택채권입찰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하는 내용의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작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민간주택 청약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호응해 안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한 것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 가격이 크게 차이나면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해 그 차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1983년 처음 도입된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2006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재도입됐으나, 2013년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여파로 폐지됐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폭등 등이 겹치며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작년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일명 ‘현금 부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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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입찰제 재도입 시 서울, 특히 강남권의 신규 분양 단지에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환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한다면 약 4131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최저 18억4900만원이었다. 현재 분양권 매도 호가는 45억원가량으로 이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다면 26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시 이 차익 중 일부로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 안 의원 측은 채권 상한액을 인근 시세 대비 100% 미만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그밖에 202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시세 대비 100% 이하 분양가로 분양한 민간주택 23곳에 새로운 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하면 국고로 환수 가능한 금액은 1조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 이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서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으로 서초구 반포동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로 꼽힌다. 한 네티즌은 “서울 주요 단지 로또 분양을 노리고 청약 대기하시던 분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 됐다”며 “반디클은 물량이 워낙 많아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면 정부 입장에서 엄청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50개동, 5007가구 규모다. 2027년 11월 입주 예정이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분양이 유력하다. 총 5000여가구 중 183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의 일반분양가가 3.3㎡(1평)당 8000만~85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 유력하다. 전용면적 84㎡(34평형)의 분양가는 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포동 일대 최고가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같은 면적이 올해 1월 60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권 매물 호가가 약 54억원 이상이다.
정부와 여당의 주택채권입찰제 재추진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네티즌들은 “분상제 취지가 싸게 집을 공급한다는 거였는데, 싸게 사는 게 문제라면 분상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