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 올리고 전세를 없애려는 진짜 이유?

[땅집고] “단순한 주택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주거를 통해 자립하던 사회에서 주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회로 바뀌는 것이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부동산 구독의 시대(정부가 전세를 없애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다. 작성자는 해당 카페에서 부동산 글을 연재하는 닉네임 ‘닥터마빈’을 사용하는 회원이다.

작성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져올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양상이 ‘주거 구독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든 것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강화와 전세의 월세화 등이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이 작년 대비 18.67% 올랐다. 전국 9.16%, 경기 6.38%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07년 22.7%, 2021년 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상승률이 높다.

공시가격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뛰었다.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26.05%), 송파구(25.49%) 등이 뒤를 따랐다.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인 12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총 41만489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28만365가구 대비 약 48% 증가한 수치다. 해당 구간 주택이 늘어났다는 것은 곧 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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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마빈은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말하지만 집값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는 냉혹하다”며 “냉정하게 보면 정부에 부동산 규제는 ‘꽂놀이패’와 다름 없다”고 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폭등한 자산 가치에 비례해 정부는 막대한 세수를 거둬들인다”며 “한 때 종부세는 소수 자산가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중산층의 보편적 부담이 되어버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작성자는 전세의 월세화도 주거 구독 모델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전세는 분명 갭투자 환경을 조성한 게 사실이지만, 민감 임대 물량을 늘리며 주거비 완충 역할도 해왔다”며 “지금의 정책 방향은 전세의 부작용만을 강조한 채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려 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 “월세를 선호하는 의견과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성자는 이에 대해 “전세는 사금융의 영역으로 세금을 걷기 매우 까다로운데, 월세는 임대 소득이 매월 드러나기 때문에 세수 확대에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목표는 ‘주거 구독 모델’의 완성”이라며 “전세 제도를 천천히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1주택자는 보유세, 종부세 등 2중 과세로 구독료를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단순한 주택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주거를 통해 자립하던 사회에서 주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내고 국가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