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6 11:21
[붇이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집값 안정 아니라 세입자 지갑 붕괴”
[땅집고]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세입자 지갑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 국무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국정 최대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금을 통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5월 9일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제한까지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최근 쏟아지는 추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내 아파트 7만333건의 매물이 나왔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만4000여건 증가한 수치다.
가격 상승세도 전보다 꺾였다. 2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0.15%로 나타났다. 전주 0.27%에서 0.22%로 떨어진 데 이어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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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매 물량 증가와 상승폭 둔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은 매매가 진정 국면처럼 보이지만 전세는 더 아픈 국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소장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1월 기준 60%까지 올라왔고, 빌라 전세가율을 60.4%까지 내려오면서 사실상 아파트와 빌라의 전세가율이 역전 직전”이라며 “아파트 전세의 희소성이 세입자 비용으로 가격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했다.
아파트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빌라 전세 수요는 줄어드는 흐름이다. 김 소장은 전세사기, 보증사고 등의 여파로 빌라 전세가 줄고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빌라의 리스크를 피해 아파트로 쏠린 결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0.15%로 3주 연속 둔화됐다”면서도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전세는 주간 0.08% 상승했고, 전세 매물 감소 속에 역세권, 대단지 중심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와 관련 정책이 이러한 흐름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출 연장 규제 논의 등으로 절세 매물, 급매 출회가 나타나 매매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전세 낀 매물이 줄거나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 매매 시장 압력은 낮아져도 임차시장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세입자 지갑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며 ”매매 둔화는 안도 신호가 아니며, 전세 급등이 이미 다음 파동의 연료”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급이 막히면 시장은 멈추지 않고, 매매 대신 전세와 월세에서 터진다”며 “지금 시장의 핵심은 ‘매매 조정 여부’가 아니라 ‘전세 부담의 구조적 상승’”이라고 강조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