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대통령 사저 매각 논쟁…부메랑이 된 비거주 1주택자 비판

비거주 집주인 저격한 이재명…본인도 분당 집 안팔아
과거 매물 등록했지만 실제 매도하지는 않아
대통령 퇴임후 경호 문제 많은 아파트 거주 가능할까

[붇이슈] 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분당 집 팔아야 하나 ?

[땅집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돈 욕심 많은 ‘마귀’로 비유한데다 집을 한 채 보유했지만 사정상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까지도 비판하자 갑자기 대통령 사저 매각 논쟁이 불 붙고 있다. 대통령 본인도 30억원에 달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당선으로 청와대로 이사하면서 분당 아파트에 살지 않고 있다. 과거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직을 지낼 때도 분당 집을 매도하는 대신 계양에서 전셋집을 구해 살았던 경험이 있어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야당은 비판한다. 국민의힘이 “본인 사저부터 처분하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있다. 이 중 ‘이재명 비거주 분당 집 안 팔고 버티는 이유’란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글쓴이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매도하라고 연일 압박하지만, 정작 본인은 분당 아파트에 비거주하면서 인천에 지역구로 있을 때도 인천에 전세로 가고 똘똘한 한채인 분당 아파트는 고수한 사람”이라며 “결과적으로 본인이 연일 욕하는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본인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A씨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더라도 분당 아파트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경호 문제가 있어 아파트 거주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파는 것이 정답 아니냐”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SNS를 통해 “역대 대통령 누구도 취임 후 관저로 옮겼다는 이유로 살던 집을 팔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기 소유 사저로 돌아가고 공직자도 직이 끝나면 자기 소유 집으로 돌아간다”며 대통령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민도 사정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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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배우자 김혜경과 공동명의로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 중이다. 현재 이 단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집값이 28억~30억원 수준으로 올라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지 약 3주 만에 양지마을 금호1단지를 매각하겠다고 했다. 인천지역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그가 인천을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자, 그동안 정치적 고향이었던 성남에 보유하던 아파트를 팔겠다고 선언했던 것 .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변 시세에 맞춰 26억5000만원에 매물 등록했다. 이후 호가를 24억5000만원까지 점차 내리면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집을 팔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 실제 매매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그가 매도 액션만 취하고 실제 매수자가 나타나면 거래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때문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A씨는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기준 최대 19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면 정부가 예고한 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80%까지 오르더라도 과세표준이 5억6000만원[{19억원-12억원(1세대 1주택 공제)}X0.8]정도 된다. 과세표준이 6억원 미만이므로 세율 0.7%를 적용한다.

여기에 올해 63세로 60세 이상에게 적용해주는 종부세 연령 공제 20%와, 15년 이상 보유하면서 받는 50% 공제율을 챙길 수 있다. 중복되는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까지 고려하면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많아야 11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A씨는 “ 분당이 조정지역이긴 하지만 1주택자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인) 5월 9일이 지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시절에도 분당 아파트를 판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내로남불이다. 직장 문제로 지방 발령 받아 다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라는 등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한 전문가는 “주택가격 안정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대통령 사저 매각이라는 전대미문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감정적 발언을 하기보다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