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200억 주차장 추진…부산시, 황당 예산 책정 논란

‘한 칸에 3억’ 주차장 짓겠다더니
땅 주인 허락도 안 받았다
‘황당 예산’ 도마 오른 부산 동래구

[땅집고] “380억원 예산 중 200억원을 주차장 짓는 데 쓴다고요? 주차장 한 칸에 무려 3억이나 드네요!”

부산 동래구청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1칸 당 3억’짜리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차장 조성이 필수” “예산 낭비”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논란의 시작은 ‘동래·수안인정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다. 동래구청이 수안동 462-6번지 일원 총 34만6887㎡에 걸쳐 ‘동래본가’ 한옥마을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5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구는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150억원, 자체지방비 87억원을 합해 총 378억원가량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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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중 절반 이상인 200억원을 주차장에 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터졌다. 주요 사업인 동래본가 한옥마을 조성사업 예산 100억원을 훨씬 웃도는 데다, 주차장 칸 수를 고려하면 ‘3억짜리 주차장’이기 때문이다.

200억원은 부지매입비 152억원에 공사비를 더한 총 금액이다. 이를 통해 조성하는 주차 칸 수는 총 63개. 주차장 1칸에 3억1746만원이 든다.

구는 예정 부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에 속해 건물 높이가 최고 8m에 불과하다며, 평당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시장은 조선 영조 시기 만들어진 유적 ‘망미루’에 맞닿아 있다. 2층 누각형태로 지어진 대문 건물로, 시간을 알리던 커다란 북이 걸린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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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주차장 건립이 아예 불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구가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조성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에는 농협은행 동래지점이 있다.

대법원등기소에 따르면 총 면적 1674㎡ 규모의 해당 부지는 농협은행주식회사(농협) 소유다. 양측은 아직 토지 매입 협의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의 땅에 수백억 주차장을 짓기 위해 예산을 책정한 황당한 상황이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가 부지 소유주와 협의 중”이라며 “토지 매입이 불발될 경우 여러 방안으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예산 낭비’라는 반대의견이 분분했다. 한 네티즌은 “동래시장은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장 확보가 필수다”며 ”이곳 뿐 아니라 구도심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200억원 예산이 과한 것 같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관광사업이다”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