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은?

[땅집고]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의 다음 부동산 정책으로 세제 개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 시절 ‘징벌적 과세’를 최대한 피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일 ‘폭탄급’ 발언을 내놓으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고 밝혔다. “망국적인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어 1일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을 짚는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를 게재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시했다.

이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높이자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퍼졌던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최대 82.5% 적용(5월 9일)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적용(7월 1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7월 1일)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부과 ▲주택 가격 구간별 보유세율 상향(20억 원 3.5%, 30억 원 4%, 40억 원 4.5%, 50억 원 초과 5%)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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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은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또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 아파트에 대한 세금 규제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 발언의 의미는 장특공제를 실거주자로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이러한 행보는 이 대통령의 과거 기조와 정반대다. 후보 시절인 작년 5월 이 대통령은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며 “세금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대신 살 만한 집을 구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 해주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전에는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 투기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당위일뿐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자를 인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지양하는 대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으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것”이라며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광역교통망을 깔아주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후 최근까지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수요를 억제하는 6·27 대책이 일시적인 효과를 보긴 했지만, 이후 공급 대책이 시장의 기대를 져버리며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세제 개편을 시사하면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봤던 문재인 정부로 회귀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투기적 세력으로 보고 강력하게 규제했다. 전월세 공급 역할을 하던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위축시켰고, 일명 ‘똘똘한 한채’ 현상을 촉발해 서울 핵심지역 가격 폭등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수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던 2022년 20대 대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 부동산은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대통령은 당시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면서 는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한다”고도 했다./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