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뷰 라더니 콘크리트뷰" 조망권 사기분양 논란 아파트 충격 결말

유탑건설 법정관리로 광주 304가구 아파트 입주 차질
6개월째 멈춰선 공사…조망권 사기 분양 논란도
HUG가 새 시공사 구하고 있지만 분양가 환급 목소리

[땅집고] “건설사가 망해서 공사가 6개월째 중단됐어요. 6억원 가까이 주고 분양받았는데 도대체 언제 입주할 지도 모르고, 남쪽에는 거실 조망 가리는 고층 아파트까지 들어선다니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해 10월 호남지역 중견건설사인 유탑건설이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유탑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현장마다 공사가 수개월째 멈춰서고 입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각 단지 수분양자 사이에서 원성이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 ‘영산강 리버뷰’ 아니라 ‘옆집 리빙뷰’…테라스하우스 거실창으로 20층 아파트만 보여

가장 민원이 심한 현장은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창 유탑 유블레스 리버시티’ 아파트다.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짓는 단지로 2022년 10월 처음으로 분양에 나섰다. 총 304가구 규모인데 구성이 독특하다. 최고 20층 높이 일반 아파트 3개동 204가구와, 4층 높이 연립주택 6개동 100가구로 구성하는 테라스형 연립주택으로 이뤄져있다. 인근에 영산강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주택에서 ‘리버뷰’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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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창 유탑 유블레스 리버시티’ 중 층수가 낮은 연립주택이 북쪽에, 고층 아파트가 남쪽에 배치되면서 발생했다. 채광·일조량 등을 고려해 모든 주택을 남향 위주로 설계했는데, 단지 구성 때문에 연립주택 거실창으로 인근 영산강은 커녕 아파트 콘크리트벽만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

2022년 이 단지 연립주택을 분양받았다고 밝힌 A씨는 “분양 설명회에서 배부한 홍보 자료물에는 연립주택 6개동만 있어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영산강변 쪽 남향이 트인 타운하우스라고 생각했다"면서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현장 조감도에 고층아파트 3개동이 연립주택 남쪽에 배치된 사실을 알았다"고 호소했다.

광주지역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신창 유탑 유블레스 리버시티’를 두고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전부 침해되는 최악의 아파트”, “6억원 주고 리버뷰(river·강 조망)가 아니라 리빙뷰(living·옆 집 조망)를 산 것 아니냐”는 등 댓글이 눈에 띈다.

연립주택 조망권 손실 문제에 대해 조합은 “분양 시기별로 1∼3차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연립주택 물량이 많이 남아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위주의 홍보물을 제작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6개월째 공사 중단…분양가 환불해달라는 민원 터져

이런 가운데 유탑건설이 지난해 10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신창 유탑 유블레스 리버시티’ 공사까지 전면 중단됐다. 유탑건설이 단지 시공에서 손을 뗀지 이달로 6개월째다.

당초 유탑건설이 조합과 수분양자들에게 안내한 입주 시기는 2025년 5월. 하지만 내부 자금난으로 지난해 여름쯤 공사가 중단되더니 입주일이 9월로 미뤄졌고, 여기서 다시 12월로 재차 연기됐다. 하지만 당해 10월 법정관리를 밟게 되면서 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450억원 규모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됐다.

HUG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 환급 또는 분양 이행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행 제도상 공정률이 80% 미만인 경우, 분양계약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가 환급을 요구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있다. 반대로 공정률이 80%를 넘겨 공사가 대부분 이뤄진 현장에선 시공사를 다시 정하고 공사를 다시 이어간다.

‘신창 유탑 유블레스 리버시티’의 경우 유탑건설과 조합이 밝힌 공정률은 82%이다. 향후 HUG가 경쟁 입찰을 통해 새 시공사를 선정한 뒤 입주예정일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수분양자들이 육안상 연립주택 외벽·내부 마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등 실제 공정률이 절반 수준으로 보이는데도 공정률이 뻥튀기됐다며 분양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 측은 시공사 부도로 총 162가구 조합원이 분담금 증가 등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환급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 중이다.

한편 유탑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97위를 기록한 건설사다. 하지만 2023년 영업손실로 17억원, 2024년에도 9억원이 발생하는 등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바람에 자금난에 빠지게 됐다. 유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요 거래처였던 철강업체 보성스틸도 내부 사정이 어려워져 올해 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