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좋겠네" 2030년 이후 용산·태릉·과천서 아파트 6만가구 입주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등 서울 3.2만 가구 공급
과천경마장·방첩사 이전 통합 개발해 9800가구
일러야 2028~2030년 착공, 실 입주는 차기 정부서
‘희망 고문’ 우려 나와

[땅집고] 정부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도시급 물량인 6만 가구를 공급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 등 이른바 ‘노다지’로 불리는 우수 입지를 대거 포함시켰다. 다만, 실제 착공 시점이 빨라야 2030년 전후로 잡혀 있어 시장의 공급 가뭄을 즉각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비롯해 과천경마장 이전 부지 확정, 태릉 유네스코 심의 등 넘어야 할 절차도 까다롭다. 자칫 계획만 있고 실체는 없는 과거의 공급 대책들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나 취득세·종부세 등 시장이 기대했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뒀다는 입장이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없이는 시장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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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중 53%…용산·태릉에 2만가구 쏟아낸다

정부가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3만2000가구)과 경기(2만8000가구), 인천(1000가구) 등 수도권 도심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총 면적은 487만㎡로 판교신도시 공급량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인 53.3%가 서울에 집중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6만 가구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며 “도심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서울의 핵심은 ‘용산’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계획보다 4000가구 늘어난 1만 가구가 들어선다. 2028년 착공이 목표다.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의 캠프킴 부지도 당초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물량을 대폭 늘려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노원구 태릉CC는 총 6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좌초됐던 부지다.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보호를 위해 저층 주택과 중층 오피스텔 위주로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어 착공 시점은 2030년으로 밀렸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이전…성남 금토·여수지구도 지정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성남이 대표적이다. 과천에서는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부지를 통합 개발해 총 9800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인접한 입지다. 과천 경마장은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 중이나 아직 대체지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의 변수로 꼽힌다. 착공은 2030년 예정이다.

성남시에서는 금토2지구(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 좌측)와 여수2지구(성남시청 북측)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역시 인허가와 보상을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봉구 쌍문동 연구시설(1171가구),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등 서울 내 노후청사·유휴 부지 34곳을 발굴해 1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입지 측면에서는 ‘역대급’이라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사업지의 착공 예정 시점은 2029년~2030년으로 실제 입주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용산의 경우 공급이 가시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급 대책 후보지 인허가와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고려하면 공급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당장의 매수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시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