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청약 뒤통수 맞았다…"당첨 후 10년 뒤 입주라고?"

성남 낙생지구 신희타, 2021년 청약 받았는데
입주 2025년→2029년, 4년 연기
사전청약~입주 10년 걸린 ‘감일 사태’ 재현하나

[땅집고] “금방 분당 새 아파트 들어갈 줄 알았는데…사전청약 당첨됐다가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겠어요.”

경기도 성남 공공분양 단지가 청약 시점부터 입주까지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입주민 공분을 사고 있다. 성남 분당구 낙생지구 최초 분양 단지인 ‘성남낙생A1’이다. 2021년 10월 사전청약 당시에는 6년 뒤인 2027년 3월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사업 만료 시점이 2029년으로 밀리면서 청약 9년차에 입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성남낙생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사업 기간을 2025년 12월에서 2029년 1월로 37개월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곳은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다. 최고 25층, 총 15개 동, 전용 51~59㎡로 이뤄진 총1400가구 규모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사업 면적은 5만5986㎡이다.

성남낙생 A1는 총 1400가구 중 884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았다. 당시 239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전용 51㎡, 4억5211만원 △전용 59㎡ 5억1003만원 선으로 시세 대비 저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하수도·전기같은 기반 시설 공사 중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됐다”며 “2024년 사업 기간 연장을 결정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최근 승인·고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청약 일정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2023년 11월 예정이던 본청약을 올해 5월로 미뤘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업 지연이 예견된 일이라는 의견이 파다하다. 사전청약제도는 2020년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정부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하게 재도입했던 제도로 평가받는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였으나, 토지 보상과 인프라 조성 등 사전 절차 기간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결국 정부는 2024년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2022년 민간주택 사전청약을 폐지한 데 이어 공공 주택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하남 감일의 경우 2010년 11월 사전청약을 받고 9년 뒤인 2019년 본청약을 했다. 입주까지는 11년이 소요됐다.

현재 성남낙생A1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됐는데 감감무소식이다”며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입주 예정자 역시 ”사전청약에 뽑힌 인원이 많은데, 위례나 복정으로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전 청약 당첨자를 상대로 해당 내용을 이미 전달했다며, 본청약과 입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