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부터 월세 연체한 세입자..분통 터진 집주인. 어쩌나?

[땅집고] “이번에도 월세가 밀리면 법무사를 끼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세입자를 받으려면 ‘세입자 면접’을 보길 바란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최근 임차인의 월세 입금 지연으로 명도소송을 고민 중인 임대인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작성자는 “월세 줄 때는 면접을 보라”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작년 9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두 달 동안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11월 12일에 월세로 첫 세입자를 들였다”며 “그런데 첫 월세부터 밀려서 1월까지 두달째인데, 이번에도 밀리면 법무사를 끼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글과 함께 작성자는 세입자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세입자는 “제 날짜에 송금하지 못해 죄송하다”, “다쳐서 입원해 수술을 받느라 경황이 없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작성자에 따르면 세입자는 12월과 1월 연속으로 월세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왜 세입자들은 그렇게 자주 다치고 아픈 지 모르겠다”, “진상(세입자)를 잘못 들이면 내보내기 힘든데 부디 악성은 아니길 빈다”, “3개월 내 일부 이체하고 질질 끌면서 이사비를 지원해달라는 사람도 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경매 초보도 돈버는AI 퀀트 나왔다…땅집고옥션, 백발백중 투자법 제시

이른바 ‘진상 세입자’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입자 면접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주택임대인과 임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임대차 계약 전 임대·임차인의 기본 정보를 상호 제공·검증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내역, 신용정보, 이전 임대인의 추천 등 평판 데이터, 흡연 여부, 반려동물 보유, 동거인 유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임대인들의 임차인 스크리닝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2021년경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임대인 입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계약에 어려움을 겪게됐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 월세 매물이 급감했다.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 세입자를 가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악성 세입자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세입자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 면접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독일은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재정상태 등을 기록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집주인은 일종의 서류전형을 거쳐 세입자를 고른다. 까다롭게 세입자를 고르는 이유는 월세 계약을 한 번 체결하면 월세를 올리기도, 퇴거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최단 기간은 1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무기한' 계약이 일반적이고, 임대료는 기본 3년에 20% 이상 올릴 수 없다.

세입자 면접이 도입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이미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워 세입자를 받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검증 제도까지 도입되면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전세, 월세 매물이 많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전월세난이 일어나면 주거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도입 예정인 서비스는 상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될 전망이다. KB부동산 측은 “계약 전 양측이 서로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리닝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과도한 정보 요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보니 시장 반응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