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금융사고' 신한투자증권에 면죄부 준 금융위…단기금융업 인가

[금융위원회 면죄부 받은 신한투자증권의 초대형 금융사고]

‘내부통제 마비’→증권사 1300억 금융사고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시스템 ‘진짜 시험대’
금융당국 제동 의지 여전해…금융사고 걸림돌 우려

[땅집고]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던 신한투자증권이 우여곡절 끝에 발행어음 사업자(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내 올해 1분기 중 첫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고비를 넘기고 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구축한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또한 생산적 금융 전환에 신한금융그룹 역량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기반으로 한 신한투자증권의 역할도 커졌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최종 승인받았다. 전산 시스템 최종 점검과 약관 신고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2026년 1분기 중 첫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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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원 ‘총알’ 장전한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는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를 위한 신한금융그룹 전체 전략에 중요한 과제였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의 높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으로 ‘이자장사’,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5년 6월 말 원화대출금 322조8270억원 중 부동산 담보 대출은 181조8273억원으로 56.32%에 달한다. 2020년 47.91%에서 5년만에 8.41%포인트(p) 증가해 4대 시중 은행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발행어음은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가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 중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발행할 수 있고,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행 대출, 채권 발행이 아닌 직접 어음을 찍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리트가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자기자본 5조7356억원의 2배에 달하는 약 11조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해 기존 5개사(한국투자·NH투자·KB·미래에셋·키움), 함께 인가를 받은 하나증권 등 7개 회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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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 마비로 ‘1300억 사고’, 소비자 보호 직결된 개선책 ‘시험대’

2024년 8월 발생한 130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신한투자증권의 사업자 인가의 치명적 위협을 줬다. 당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부서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목적 외 선물매매로 1300억원대 손실을 냈다.

시장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LP의 본래 역할이지만, 과도한 선물 거래에 몰두한 도덕적 해이의 결과였다. 코스피(KOSPI) 200 선물 거래가 이뤄졌지만, 2024년 8월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거래를 진행한 부서는 손실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해외 스왑 거래 이익으로 허위 등록했다. 여기에 참여한 2명의 직원들은 각각 약 1억3700만원, 3억4000만원의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사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10월 11일 결산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사고 사실을 은폐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최악의 사례를 남긴 것이다. 4개월 전인 2024년 4월 증권업계 최초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해 신한금융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유상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등 그룹 차원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준비해왔다. 2022년 초대형 IB로 지정돼 본격적인 인가 절차를 밟았으나,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로 인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발행어음 사업에서 내부통제 부실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사고 직후 대표이사 교체, 조직개편 등으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기울인 신한투자증권에 지난해 10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인가 불가 수준 조치인 영업정지보다 낮은 단계다.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에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태클’, 회장 연임에 ‘1300억 사고’ 걸림돌 되나?

연임을 앞둔 금융지주사 회장들에게 날을 세우는 이찬진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신한금융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금융사 지배구조 테스크포스(TF) 출범과 관련해 “이사회의 독립성, 사외이사와 CEO의 임기가 함께 끝나는 부분,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조사가 확대되면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뿐 아니라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한은행 대출, 횡령 사고 등 진 회장의 첫 번째 임기(2023년 3월~2026년 3월) 중 다수의 내부통제 부실 이슈가 있었다.

지난 12월 4일 차기회장 최종후보로 선정돼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진 회장 거취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그룹의 핵심 전략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진 회장은 생산적금융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추진단을 지휘한다. 추진단 내에는 핵심 실행 조직인 생산적포용금융부(은행), 종합금융본부(증권)도 신설됐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