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폭탄에 깡패까지 점령" 2년째 입주 불가, 용인 테라스하우스 악몽

용인 타운하우스 시공사 파산에 하자보수 제때 못해
시행사-시공사 소송과 물리적 충돌로 계약자만 피해

[땅집고] 2023년 12월 준공한 수도권 타운하우스 단지가 2년이 지난 지금도 속출하는 하자와 소송 문제에 휘말려 정상적인 입주가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현장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죽전테라스앤139’. 땅집고는 입주 초기였던 2년 전에도 현장을 찾았다. 당시 누수와 난간 흔들림 등 하자 민원이 잇따랐는데, 시간이 흘러 보수가 끝났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현장 상황은 더 나빠졌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주택 내부는 천장이 뜯겨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감 공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자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치된 문제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죽전테라스앤139는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으로 전 가구에 개별 테라스를 적용한 타운하우스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8억~12억원 수준이었고, 짧은 기간에 완판됐다.

그러나 현재 입주한 가구는 전체 139가구 중 절반 수준이다. 시공사인 동광건설이 재무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하자 보수 정상화가 지연됐고, 치명적 하자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입주가 계속 미뤄진 탓이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 55명은 분양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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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들은 입주 후에도 누수와 곰팡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 계약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끼가 끼지는 않는데, 이끼가 끼어 있더라”며 "일부 동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시행사인 보정PJT와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신탁사가 현장에 배치한 용역 인력과 시행사 직원간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간 갈등의 도화선은 시행사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한 ‘선 입주 체험 프로그램’이 거론된다. 시행사는 빈 집으로 장기간 방치하면 하자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부 가구를 단기임대로 운영했다. 시행사 측은 단기 임차인들에게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했고, 3개월 전 통보하면 조건 없이 퇴거해야 한다는 특약도 넣었다며 문제 없는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보자산신탁은 이를 ‘불법 임대차’로 보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자산신탁 관계자는 “시행사가 동의 없이 ‘체험 후 입주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행사 측이 단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8월 B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물관리·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를 위임했다고 밝히며, 현장에 용역 인력을 상주시킨 것은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법원 명령 없는 사실상의 강제집행이라고 반발한다. 판결문이나 집행문 없이 무력으로 점유를 시도한 것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측은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시행사는 지난 9월 교보자산신탁 대표와 임직원 4명을 건조물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협박·업무상 배임·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 측은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앞에서 상복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계약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한 계약자는 “그들(시행사와 신탁사)의 문제이긴 한데 양측 다 이해가 안 된다”며 “소송한 지 곧 3년 차인데 돈은 돈대로 묶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고 토로했다.

현장에는 여전히 용역 인력이 단지 곳곳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 파산과 시행사, 신탁사 갈등, 명도소송, 폭행 논란까지 이어진 상황 속에서 입주를 기다리던 수분양자들은 준공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을 꾸는 심정이다. /chujinzer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