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24 11:21
물량 늘리면 인허가 다시…최소 2년 지연 가능성
[땅집고] 주택 공급 확대를 놓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가능한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공급 규모를 크게 늘리면 기반시설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땅집고] 주택 공급 확대를 놓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가능한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공급 규모를 크게 늘리면 기반시설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에 6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을 계획했으나 최근 정부가 공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 부지에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서울시와)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 집을 늘릴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가능한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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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용산정비창 부지 약 45만6099㎡에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입체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 각각 70%, 30%씩 지분을 나눠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7년 말 주택 분양이 이뤄지도록 토지 분양과 건축 인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물량 늘리면 인허가 다시…최소 2년 지연”
서울시는 주택 물량을 대폭 늘리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 시설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이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기반 시설 변경 등을 진행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정부 요구대로) 물량을 2배로 늘릴 순 있지만, 속도를 포기한 물량 공급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가구 수를 늘리면 그에 따라 학교, 생활인프라도 필요해 기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럼 속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열린 입장이다. 오 시장은 “속도를 늦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을지가 고민 지점이고 얼마든지 합리적 논의에 나설 수 있다”며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수차례 바뀐 공급 물량…이번에도 테이블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추진했으나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등 여파로 2013년 좌초됐다.
이후 주택 공급 규모는 여러 차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공급대책’을 통해 이 부지에 공공주택 1만 가구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2021년 코레일과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재개에 나섰고 개발계획 고시 등을 거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에 맞춰 공급 규모를 6000가구로 줄였다.
정부와 여당은 9·7 대책 등 잇따른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이른바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확대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넓은 부지에 아파트는 3500가구, 오피스텔까지 합쳐도 5300가구에 불과하다"며 "이 부지는 원래 주거지역이 98%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에 서울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주거지역 면적을 92% 축소하고 상업지역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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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량을 대폭 늘릴 경우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구 수가 늘어나면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기조대로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확대될 경우 사업성 저하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점을 찾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급 확대가 자칫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성격을 고려할 때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KTX와 지하철, 도심 접근성을 모두 갖춘 서울에서도 드문 입지”라면서도 “이 부지에 주택을 몇천 가구 더 지어도 서울 집값은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 중심업무지구 성격에 맞게 업무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도시 차원에서 더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ye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