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 또 불발…선거철만 반짝, 8년째 제자리

[땅집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올해도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연내 통과 기대감이 있었지만, 경제성 지표가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사 결과 발표가 또 다시 미뤄졌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5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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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타를 주관하는 KDI는 최근 내부 검토 회의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했다. 통상 예타 통과 기준으로 거론되는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앞서 사업성 부족 논란 속에서도 추진됐던 김포골드라인의 B/C 값이 약 0.8 수준으로 추산됐던 점과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

5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해 9월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후 줄곧 경제성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예타 결과 발표가 수차례 늦춰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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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요인으로는 수요·운영 가정의 변화가 꼽힌다. 인천과 김포에서 유입되는 승객이 실제로 이동하는 서울 지역 범위가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좁게 산정됐고, 열차 운행 효율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표정 속도 역시 낮게 적용됐다. 이로 인해 전체 수송 효율과 편익 규모가 동시에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또 서울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장(건폐장)의 김포 이전 계획, 해당 부지 개발로 기대됐던 부가적인 경제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자체와 업계에서는 교통 개선 효과뿐 아니라 도시 재편과 개발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 예타 기준을 뒤집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시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잇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2017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8년째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불모지로 꼽혀온 인천 북부 지역의 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한 중대 사업이지만, 정차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만성적인 경제성 부족 문제가 맞물리며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