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삼풍아파트, 6개월 만에 신통기획 돌연 취소…"기부채납 과도해"

[땅집고]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신청했다가 6개월만에 철회해 정비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가 강남권에서 몇 남지 않은 2000가구 이상 대형 재건축 아파트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신통기획 참여 의사를 거둔 것이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삼풍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철회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공문을 지난 8일 해당 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인 ‘범삼풍협의체’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아파트 소유자 10% 이상이 의견을 모아 신통기획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가 취소해줄 수 있다. 삼풍아파트 신통기획 철회 신청을 한 주체는 범삼풍협의체다.

삼풍아파트는 1988년 준공한 총 2390가구 규모 단지다. 강남권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아파트면서 교통망을 비롯해 법원·검찰청 등 기관과 가까워 앞으로 재건축을 완료하면 핵심 주거 단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삼풍아파트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첫 단지라 주목받았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2023년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을 신탁 사업자로 선정한 뒤 관련 인허가를 준비해왔다. 올해 3월에는 소유주 30%의 동의를 받은 뒤 서울시에 신통기획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추진위가 구청에 신통기획을 신청할 때까지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터졌다. 정비계획에는 재건축을 마친 뒤 아파트 규모가 공공기여금, 추정 분담금 등 자금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어 주민들 관심이 높다. 이 계획을 공유하지 않은 채로 구청에 신통기획을 신청하면서 깜깜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인 범삼풍협의체가 출범했고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정비계획안을 확보했다. 계획안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11.6%로 설정돼있으며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는 생략돼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범삼풍협의체 관계자는 언론에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들도 기부채납 비율이 10% 정도인데, 그보다 높은 11.6%로 설정됐다”면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돼 추진위 측 정비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범삼풍협의체를 필두로 기존 추진위와 신탁사가 진행하던 재건축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이 커졌다. 결국 신통기획 신청 취소까지 이르면서 사업이 잠시 멈춰선 상태다. 범삼풍협의체는 기부채납 비율을 8%대로 내리고, 30평형대 일반 분양 물량도 기존 66가구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기존 신탁 방식이 아닌 조합 주도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할 예정이다.

범상품협의체 관계자는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동의를 얻어 구청에 다시 신통기획 자문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