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1 06:00
‘경영개선권고’로 매각 ‘올스톱’ 위기…금융당국 상대 행정소송 제기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 ‘최악’ 수준, 당국선 “PF 심사 체계 부실” 지적
[땅집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절차가 ‘올스톱’ 위기에 놓이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건전성에 대해 꾸준히 지적을 받아온 만큼 고질적인 문제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 ‘최악’ 수준, 당국선 “PF 심사 체계 부실” 지적
[땅집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절차가 ‘올스톱’ 위기에 놓이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건전성에 대해 꾸준히 지적을 받아온 만큼 고질적인 문제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롯데손보 관련 이슈는 오래된 문제였고, 적기시정조치 관련 예고도 계속 있었다”며 “(롯데손보는)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었고, 자본 확충을 위한 충분한 기회와 기간이 있었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은 있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5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실 징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무건전성이나 자본적정성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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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제재에 매각도 ‘올스톱’ 위기
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이지만, 현재 롯데손보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한 악재다. 2019년 롯데손보의 경영권을 인수해 대주주가 된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는 수년째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대주주 변경, 지분 매각 등 중요한 경영행위가 발생할 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권고대로 재무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대의 대주주 증자가 필요하다. 허나 JKL의 자본금은 300억원 수준이라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는 금융당국 제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매각 절차가 중단되는 만큼 롯데손보가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성이 낮고 본안소송 결과까지 최대 1년 이상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 권고 조치 받은 결정적인 이유로 자본적정성 평가, 그중 비계량 평가 부진이 꼽힌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체계 미흡, ORSA(자기위험, 지급여력평가) 미도입 등에서 낮은 점수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올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은 141.99%로 2023년 말 213.2%, 지난해 말 154.59%에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보험사가 갑작스러운 손실 발생했을 때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0%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이는 금융사에 유리한 경과조치와 예외모형를 모두 적용했을 때다. 경과조치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당시 신제도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 편의를 봐준 조치다. 예외모형이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원칙모형과 달리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을 높게 산정해 보험사 부채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롯데손보만이 적용하고 있다.
만약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지급여력비율은 96.09%까지 떨어진다. 건전성 문제를 심각하기 보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합당해보이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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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 업계 최고 수준…당국 “PF 심사 체계 부실”
롯데손보는 지급여력에 악영향을 주는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 6월 말 0원이던 부동산담보대출 연체 금액은 최근 160억원대로 급증했다.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연체를 뜻하는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중 부동산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64억원으로, 장부상 총 대출금 1014억원 중 연체율은 16.22%다. 지난해 말 총 대출금 924억원, 연체금 163억원에서 전체 금액은 늘고 연체율은 17.67%에서 1.45%포인트(p) 감소했다.
연체율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과 거래 절벽 등이 겹쳐 대출 회수 타이밍을 놓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롯데손보 측은 “연체율 지표의 상승은 위험자산 감축 작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며 “연체금이 늘어난 것은 고금리 시대와 지난해 이후 정부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작업 등으로 인한 업계 공통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올해 8월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총 17건의 경영 유의 사항을 통보했는데, 이중 부동산PF 심사 체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회사는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자산운용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최초 투자 이후에도 사업비나 전망을 재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평가 자료도 보관하지 않아 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raul1649@chosun.com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0%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이는 금융사에 유리한 경과조치와 예외모형를 모두 적용했을 때다. 경과조치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당시 신제도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 편의를 봐준 조치다. 예외모형이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원칙모형과 달리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을 높게 산정해 보험사 부채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롯데손보만이 적용하고 있다.
만약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지급여력비율은 96.09%까지 떨어진다. 건전성 문제를 심각하기 보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합당해보이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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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 업계 최고 수준…당국 “PF 심사 체계 부실”
롯데손보는 지급여력에 악영향을 주는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 6월 말 0원이던 부동산담보대출 연체 금액은 최근 160억원대로 급증했다.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연체를 뜻하는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중 부동산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64억원으로, 장부상 총 대출금 1014억원 중 연체율은 16.22%다. 지난해 말 총 대출금 924억원, 연체금 163억원에서 전체 금액은 늘고 연체율은 17.67%에서 1.45%포인트(p) 감소했다.
연체율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과 거래 절벽 등이 겹쳐 대출 회수 타이밍을 놓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롯데손보 측은 “연체율 지표의 상승은 위험자산 감축 작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며 “연체금이 늘어난 것은 고금리 시대와 지난해 이후 정부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작업 등으로 인한 업계 공통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올해 8월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총 17건의 경영 유의 사항을 통보했는데, 이중 부동산PF 심사 체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회사는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자산운용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최초 투자 이후에도 사업비나 전망을 재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평가 자료도 보관하지 않아 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