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남양주 착공했는데…3기 최대 '광명시흥' 토지보상 최소 5년 지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사업 스톱
보상 지연에 착공·입주 일정 차질 빚을 것
하남·남양주는 2년 만에 보상 완료

[땅집고] 3기 신도시 중 최대 물량으로 주목받았던 광명시흥지구 사업이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철거·착공·입주 일정이 줄줄이 밀릴 위기에 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2021년 주민공람을 시작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감정평가는 지난달에서야 시작됐다. 보상 착수도 일러야 내년 11월로 전망된다. 하남·남양주 등 다른 3기 신도시가 지구 지정 후 2년 만에 보상에 들어간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지연된 셈이다. 문제는 사업 지연으로 토지주들 사이에서 “보상 지연으로 발생한 대출 이자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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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연기만 3번째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시흥지구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 착수 시점을 내년 11월로 예고했다. 토지 보상 이후 지장물 철거와 각종 인허가 절차까지 거쳐야 본격적인 착공에 나설 수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총 1271만㎡, 여의도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전체 공급 가구는 6만7000가구로 3기 신도시 중 최대다. 규모가 큰 만큼 지장물 조사, 토지 정리 등에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당초 2024년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올해 하반기로 미뤄졌다가 다시 내년으로 재연기됐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후 2년 안에 보상계획 공고를 냈다. 하남교산은 2년 내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했다. 이와 비교하면 광명시흥은 최소 5년은 걸리는 셈이다. 정부는 광명시흥지구의 주요 일정을 2027년 착공,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일정 준수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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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무난에 보상비 20조… 추진 동력 사실상 실종

더 큰 문제는 추가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상 인력을 광명시흥에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쉽지 않다. 광명시흥지구에 투입될 보상비만 약 20조원으로 추산한다.

이를 담당할 LH의 재무 상태는 여유가 없다. LH의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221.7%,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차입금만 8조8449억원에 달한다. LH 부채는 공기업 최대 규모 수준인 165조원.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 부채는 2029년 262조원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한준 전 LH 사장 역시 과거 국회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 공공주택지구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토지주들도 재정 압박도 심각하다. 주민 조사에 따르면 광명시흥 토지주의 약 60%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부채 규모는 5억9786만원에 달한다. 보상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금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 지역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15년 넘게 개발이 지지부진해 재산권 행사 자체가 막힌 상태였다. 주민들은 “또다시 시간만 잡아먹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승모 광명시흥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10년 지구 지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과 토지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지키려면 인력과 재원을 과감하게 투입해 보상 속도부터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