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15 대책, 민간은 "약발 있다" 정부통계는 "없다"…엉터리 통계 논란

[땅집고]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정부 공식 통계이다. 반면 민간 통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전세 낀 아파트 거래 금지와 대출 규제로 거래가 대폭 줄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 공식 통계만 호가를 기준으로 집값이 계속 올랐다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발표하면서 11월 셋째주(11월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0% 올랐다고 밝혔다. 10월 넷째 주(10월27일 기준) 0.23%,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0.19%에 이어 직전 주에는 0.17%까지 축소 흐름을 이어가다 4주 만에 다시 확대된 것이다. 일부 언론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정부 대책 4주 천하’, ‘부동산 대책 효과 끝났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민간통계인 부동산R114에서는 11월 셋째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0.05%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KB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에서도 상승률이 0.23%로 전주 0.26%보다 0.03%포인트 상승폭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0.15 대책의 집값 안정화 효과가 한 달만에 사라진 듯한 통계를 공표했지만, 민간 통계는 정 반대로 해석한 셈이다.

업계에서도 집값이 올랐더라도 이를 ‘상승’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데다,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집값 상승폭이 지난 3주간 소폭 조정된 만큼 과도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 거래 절벽· 주담대 중단·금리 6% 치솟았는데, 집값 올랐다고?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규제 직전인 9월(8649건)과 10월(8236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000건을 넘어섰는데 11월은 지난 21일까지 726건에 불과했다. 11월이 열흘 정도 남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규제지역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절벽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아파트 매매 호가나 일부 실거래 가격이 오르더라도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집값이 상승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택을 구입할 자금줄도 점점 더 틀어막히고 있다. 정부는 앞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10.15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는 4억원, 20억 초과 주택에는 2억원까지만 대출을 내주기로 규제를 강화했다.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KB국민은행도 오는 22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최근 주담대 대출 금리도 크게 치솟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3~6.43%로 상단이 6%대를 돌파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 조사원이 호가(呼價), 실거래가 등을 조사해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적정 가격’을 정한다. 주택 경기가 얼어붙어도 매수세가 몰리는 지역 중심으로는 호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과는 동떨어진 통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10.15 대책 여파…“향후 6개월간은 집값 조정 가능성 높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집값이 일단 단기적이지만 잡힌 것으로 나온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11월 셋째주 주간 통계가 나오기 전 규제발표 후 3주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줄어드는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이 10.15 대책 발표 이후 대세 상승을 점치기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핵심지 중심으로만 상승이 이어지고,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조정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0.15 대책 효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 급반등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과거 상승기에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외곽지역의 아파트들은 조정 압력이 심화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 지역 실수요 중심 시장의 핵심지는 선별적으로 오르는 모습”이라며 “핵심지는 뜨겁고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둔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후 과거 침체기 수준의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도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분위기”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대까지 올라오면서 서울 외곽지와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 위주로 연말까지는 수요 위축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