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7 09:22
[땅집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 공급 컨트롤타워 부재(不在)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핵심 라인인 1차관 자리가 3주째 공석이고, 주택 공급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연내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정책을 지휘할 ‘사령탑’이 공백인 가운데 정부는 16개 정부 부처를 불러 모으며 주택 공급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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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역량 총집결해 도심 우수입지 공급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 16개 부처가 총출동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이 정도 규모의 회의를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회의에서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주택시장 동향 △수도권 내 공급 후보지 발굴 △부처 간 협조 사항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도심 우수입지 등의 주택공급계획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 간 입장이 부딪힐 경우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정부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장·차관님들의 전폭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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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LH 사장 공백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부 내에서 주택·도시·토지·부동산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다. 하지만 이상경 전 1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24일 사퇴한 이후 3주째 자리가 비어 있다. LH는 전국 공공주택 공급을 실무로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새 사장 공모부터 임명까지 최소 두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연내 선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LH는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책 집행을 진두지휘할 ‘두 축’이 빠져 있는 셈이다.
국토부 1차관·LH 사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 공급 속도전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공급 신호가 늦어지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핵심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는 지금의 구조에서 범정부 총력전이 실제 현장에서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유휴부지 공급 대책도 실제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 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수도권 핵심지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후속 공급 대책도 정치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