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4년 지연, 교통부담금 7000만원" 창릉신도시 계약 포기 속출

[땅집고]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의 핵심 교통대책인 GTX-A 창릉역 개통 시기가 애초 2026년에서 4년 미뤄진 2030년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약속했던 정부 계획이 흔들리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이 부담해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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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창릉지구의 가구당 추정 부담금은 7000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남양주 왕숙지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비용으로, 시행자인 LH 등이 납부하지만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여서 결국 입주민 부담이다.

정수용 삼송미소부동산 이사는 “7000만원이 넘는 분담금은 체감상 매우 큰 수준”이라며 “본청약 직전까지 고민하다 포기한 수요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첫 본청약에 나선 창릉지구 3개 블록의 계약률은 73.4%로 전체 1401명 중 1028명만 계약을 진행했다. 사전청약 당시보다 본청약 분양가가 크게 오른 점도 계약 포기율을 높인 원인으로 꼽힌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의 교통지옥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선교통 후입주’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GTX-A 창릉역은 2030년 개통이 유력해졌고 다른 신도시 역시 추진 상황이 순탄치 않다. 가구당 약 700만원, 총 3100억원가량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납부했던 위례신도시 위례신사선 사업은 2008년부터 표류하다 공사비 2700억원 증액 문제를 풀지 못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됐다. 결국 주민들은 16년째 개통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2014년 입주한 양주 옥정신도시 역시 7호선 연장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당초 2025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빠르면 2030년 이후 개통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통대책 지연 시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정부가 교통사업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지만, 제때 인프라가 공급되지 않으면 부담금 일부를 환급하는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용료를 냈는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첫 분양을 시작한 남양주 왕숙지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왕숙에 들어설 9호선 연장 노선은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일정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의 상당수가 3기 신도시에 집중된 만큼, 주거와 교통 인프라를 함께 해결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0629a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