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언론계가 주도해야" 문체부, 현 인신윤위 구조에 제동

[땅집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광고주협회 주도로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에 대해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문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이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인신윤위의 현재 운영방식이 언론 자율규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신윤위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해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의 복귀와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신협은 과거 거버넌스 문제로 해당 기구에서 자진 탈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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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인신윤위가 자율규제를 표방하면서도 인터넷신문계 대표 단체를 배제한 채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현재 인신윤위에는 연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을 투입하고 있다.

인신윤위는 원래 인신협 주도로 출범했으나, 반복되는 운영권 갈등 끝에 인신협이 탈퇴했다. 이후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게 되면서 광고주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했다. 현 위원장인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은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으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에 대해 인신협은 “문체부의 이번 입장은 언론계 주도 원칙을 재확인한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광고주협회가 주도하는 현재 구조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자율심의기구는 언론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야 하며, 광고주 등 경제적 이해당사자는 배제돼야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향후 문체부와의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