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표자 내세워 조합원 모집…서울시, 지주택 피해 550건 적발

[땅집고] 서울시의 한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지주택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A씨는 친동생을 새로운 대표자로 내세워 182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출자금 형식의 가입금을 수령했다.

지주택 사업은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모인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한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등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에서 토지 미확보, 조합과 업무대행사 비리 등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원수에게나 권하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악명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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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지주택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사례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주택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한 결과 ▲조합·업무대행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이 있었다.

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적발된 550건에 대해 시정 명령,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규정 미비, 용역계약·회계자료 부적정 등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미흡, 실적보고서·장부 미작성 등이 89건이었다.

실태 조사 결과 적발 건수는 지난해 618건에서 올해 550건으로 줄었지만,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중대한 비리 사례는 늘었다. 지난해는 2건뿐이었으나, 올해 14건으로 증가해 조합원들의 피해 정도는 더욱 커졌다. 시는 중대한 비리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곤란 사업지 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은 사업종결 처리했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주택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주택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