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로 저렴한 실버타운 만들자" 주형환 부위원장, 청라서 간담회

[땅집고]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0 일 시니어 하우스 '더시그넘하우스청라'를 찾아 노인복지주택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실버타운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니어타운 입주자들이 대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연금으로 활용하면 보증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관련 기관과 함께 목돈과 연금으로 매달 나눠받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더시그넘하우스 청라 측은 현재 실버타운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 부족, 경기 침체로 소유 주택 처분 어려움 가속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공공 토지 임대·분양, 재산세·취득세 등 세금과 공과금의 감면 혜택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이 실버타운에 대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은 제각각이다. 서울은 하수도 요금을 노인주택복지법에 따라 가정용으로 부과하지만, 인천의 경우 영업용 요금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금액이 5배가량 차이 난다는 게 더시그넘하우스 측의 설명이다.

주 부위원장은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데 600억원이 드는데, 공공 토지 임대가 가능하면 이 금액이 약 1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시설을 만든다면 더 많은 노인들이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 택지 임대나 분양, 저리의 금융 지원,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원가를 낮춰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처럼 공유지를 활용해 시설을 만들거나, 국민연금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실버타운 내 의료시설 관련 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는 간호사는 상주 가능하지만, 의사는 불가능하다.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사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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