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을사오적'이 유신시대에도 없던 주택거래 허가제 주도" 거칠어진 야당의 입

[땅집고] 서울과 경기도 12곳에 대해 전세 낀 아파트 마련을 금지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10.15대책’과 관련 야당이 이 정책을 주도한 정부와 여권 관계자를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명명하고 강력 비판했다. “본인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투기 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 진입 금지령을 내렸다”면서 이중잣대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아파트를 거래할 때 거래허가를 받는 제도는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서울이 평양이냐”고 비판한다. 여기다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개발호재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의 거래를 막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해 유보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있는 동단위로 지정했으며 오세훈 시장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등 4곳을 지정했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등 무차별적 아파트 거래허가제 도입은 유례가 없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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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현실은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라며 “현금 부자는 골라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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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전 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지목해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을 등에 업으려 친일했던 1905년도의 을사오적처럼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년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 있다”면서 “자신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일갈했다.

최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주 위원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며 “부동산 자유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선포한다”고 했다.

부동산 을사오적에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기 때 이른바 ‘영끌오적’도 화제가 됐던 바 있다. 영끌오적은 집값 상승을 전망한 부동산 유튜버와 전문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으란 뜻)’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추천했는데, 이들을 을사오적에 비유해 표현한 것이다.

야당이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비판한 국토부 이상경 전 차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유튜브채널이 ‘부읽남TV’는 한때 영끌오적으로 비판받았던 채널이다.
구독자 수 164만명에 달하는 ‘부읽남TV’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논조로 젊은 계층의 무리한 부동산 매수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은 채널이다. 당시 이 채널은 ‘갭투자’나 ‘레버리지 투자’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강조하며 급등기 투자 열풍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이 부읽남을 ‘영끌 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토부 차관은 10.15대책 홍보를 위해 구독자수가 많은 ‘부읽남 TV’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