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식 후 2년째 표류 GTX-C, 나랏돈으로 짓나…재정사업 전환 검토

[땅집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사업비 부족으로 지난해 1월 착공식 이후 약 2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재정사업 전환’ 검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존 민자 사업 방식으로는 공사비 현실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시까지 잇는 총 연장 86.5㎞ 구간 노선이다. 전체 사업비는 4조6084억원 규모다.

이 중 정부 보조금 1조2000억원 가량을 제외한 3조4000억원 규모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민간에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착공 시 약 1조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성 보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재정사업 전환 논의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물가특례’ 적용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불변가격 기준이 확정되고, 2023년 1월 3일 이전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만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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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물가특례 적용이 무산되면서 정부는 재정사업 전환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상태다.

다만 재정사업으로 바꾼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돌릴 경우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앞서 위례신사선 역시 사업 표류가 길어지면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선 대안·정거장·차량기지 계획 등 사업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GTX-C 노선은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위례신사선보다 3조원 이상 높은 만큼 사업 계획 변경 부담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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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도 업계 관계자는 “기존 민자사업 구조로는 더 이상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만큼 보수적으로 봐도 착공까지 최소 1~2년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한층 더 꼬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이 정치 쟁점으로 번지면 노선 주변 지역 민심에 따라 추진 방향이 뒤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