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집 팔아야" 질문에 "검토하겠다"는 황당한 국토부 장관

고위공직자 44%가 강남 3구 아파트 보유
전세 낀 아파트 구입을 범죄시하는 10.15 대책

[땅집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등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공직자의 주택 처분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집을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10·15 대책 정책 입안자, 참모진들이 당장 집을 팔라고 건의하겠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대해 전세를 낀 아파트 구입을 금지하는 10.15대책 탓에 정책을 입안한 대통령실, 국토부 관료들도 전세 낀 아파트 소유 자체를 문제시하는 시각이 생겼다. 대통령은 분당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당선된후 용산 관저로 이사를 했다.

“집값 안정되면 집 사라"라는 발언이 문제된 이상경 전 국토부차관도 근본적으로 본인이 갭투자를 했다는 것이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전세 낀 아파트 구입은 갭투자라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넓혀가는 평범한 재테크 수단이었다. 그런데 10.15대책으로 이를 금지시키면서 사실상 범죄적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생겼다. 초헌법적 위헌적 정책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난 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상경 전 차관의 갭 투자 논란과 관련해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보유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40억원 상당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의 고위 경제 관료 85%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기재부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국세청 고위 경제 관료 중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7명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경제 고위관료 27명 중 12명(44%)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포함) 내 주택 보유자는 총 20명(74%)에 달했다. 강남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고위 관료가 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는 기재부 세제실장·예산실장·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 중 실거주하지 않는 이들까지 합치면 10명에 이른다.

천하람 의원은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